'끝이 아니었다'...고미정 전 시의원 VS 김제시의회 의장, 법정 공방 본격화
'끝이 아니었다'...고미정 전 시의원 VS 김제시의회 의장, 법정 공방 본격화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10.2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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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29일 심리
김제시의회, 각종 회의록 등 증빙자료 첨부 법원에 답변서 제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 빠르면 내달초께 나올 듯
법원,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용시 고 전 의원 의회 복귀
김제시의회 청사 전경/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 청사 전경/김제뉴스 DB

고미정 전 시의원이 김제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의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과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제시의회가 적극 대응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고 전 의원이 시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최근 변호사 선임을 마쳤다.

또한 시의회는 ‘의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앞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고 전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제명과 관련된 각종 회의개최 일시와 상정 일시, 관련자 징계에 대한 공문서 및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고 전 의원은 지난 8일 "김제시의회가 자신을 제명 처분한 것은 위법한 징계절차와 징계기준의 위반이 있다"며 ‘의원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의원은 또 "자신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기일이 요구되는 본안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제명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날 냈다.

이처럼 고 전 의원과 김제시의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29일 열릴 예정인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시작으로 본안소송까지 지루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의원이 낸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재판 결과는 빠르면 내달 초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고 전 의원은 일단 의회로 복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온주현 전 의장의 의원직 자진 사퇴로 일단락 된 듯이 보였던 김제시의회 사태는 고 전 의원의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과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제시의회 한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만큼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면서 “김제시의회 문제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전 의원은 지난 7월 22일 본회의에서 김제시의회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 전원이 제명에 찬성해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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