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 판결
헌법재판소,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각하 판결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09.25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제기한 권심...헌재 "자치권한 침해될 위험 없다"
김제시 "헌재 결정 존중...새만금사업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사진은 김제시 관계자들이 25일 헌재 앞에서 각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김제뉴스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사진은 김제시 관계자들이 25일 헌재 앞에서 각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김제뉴스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25일 김제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법원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결정했으나, 군산시가 이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해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한 관할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