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전 의원 지역구 내년 보궐선거 안 치른다
유진우 전 의원 지역구 내년 보궐선거 안 치른다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08.0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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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선관위, 공직선거법 201조 1항 적용
고미정 전 의원도 비례 후순위 등록자 없어 결원
김제시의회 현판/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 현판/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다선거구(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유진우 전 의원이 제명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제명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시의원 신분을 회복할 경우 보궐선거 당선인과의 혼란이 올 수 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제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201조 1항은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김제시의회의 경우 의원 정수 14명중 4명이 결원되어야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과 함께 제명된 고미정 전 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아닌 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돼 지방선거 당시 정당별로 비례대표 2명까지만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후순위 등록자가 없어 고 전 의원 자리는 결원이 된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는 앞으로 2명의 의원이 더 제명되거나 스스로 사직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재적 의원 12명으로 8대 의회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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