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4년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김제시, 14년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06.2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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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과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 대상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
읍·면장 위촉한 5명 보증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 첨부해야
김제시청 전경/김제뉴스 DB
김제시청 전경/김제뉴스 DB

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의 보증인(법무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김제시 윤채호 민원지적과장은 “충분한 사전홍보와 준비를 거쳐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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