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부동산 매입 특혜 논란 ‘자초’
[속보]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부동산 매입 특혜 논란 ‘자초’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05.18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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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토부 보류사업인 목화예식장 등의 부동산 매입 놓고 수개월째 ‘갈팡질팡’
총 사업비 269억 6천만여원 중 부동산 매입 등 비용만 157억5천만여원 절반 넘어
시민들 “특정인 부동산 사주기 사업인지 도시재생사업인지 헷갈려...특혜 아니냐”
시 “축제발전소 조성 등 백지화하고 사업 보완...부동산 매입 특혜 사실 아냐”
김제시 요촌동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일부 단위 사업이 부동산 매입비용 등이 지나치게 많아 국토교통부에서 보류 사업으로 결정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대책없이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김제뉴스
김제시 요촌동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일부 단위 사업이 부동산 매입비용 등이 지나치게 많아 국토교통부에서 보류 사업으로 결정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대책없이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사업현장지원센터./김제뉴스

김제시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하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비 중 부동산 매입 관련비가 절반을 넘는 등 일부 단위사업의 부동산 매입 여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 가운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부 사업을 보류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김제시는 수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혼란만 키우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18일 김제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는 요촌동 158-1번지 일원에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사업비 269억6천만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 14억6천만원, 부처연계 5억원 등)을 들여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역사, 문화, 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을 펼치는 세계축제도시 김제’를 사업명으로 도심축제 플랫폼 구축과 공공기반시설 재생 등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11개 단위사업 중 ‘한솥밥 축제 이벤트 광장 조성 사업(옛 제일극장 부지)’과 ‘지평선문화축제 발전소 조성 사업(목화예식장 부지)’ 등 2개 단위 사업을 보류사업으로 제외시켰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동산 매입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일시적인 축제만을 위한 인프라 확충 성격이 크며, 지속적인 문화 육성 등 기존 축제와 차별화하거나 연계 가능한 전략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보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비 269억6천만여원 가운데 토지 및 건축물 등의 부동산 매입과 철거, 신축, 리모델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157억5천만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약 5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입 관련비용을 단위 사업별로 보면 옛 제일극장 부지에 들어서는 ‘한솥밥 축제 이벤트 광장 조성 사업’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43억6,200만원, 목화예식장 및 목화회관에 조성하는 지평선축제발전소 및 시니어공동체 시설 등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50억200만원, 옛 금만택시 앞에 만드는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사업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와 신축비 47억2000만원, 옛 문학당 인근의 포켓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비 5억8,200만원, 쌀로만 창업카페 공공임대점포 공급 10억9,000만원 등이다.

이처럼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매입 등과 관련한 예산이 과다 계상되면서 국토부가 일부 단위 사업을 보류 결정해 전체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데도 김제시는 해당 부지 및 건물 매입 여부를 놓고 5개월째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 김모(53)씨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의 많은 예산이 부동산 매입 관련에 쓰이면 무슨 돈으로 도시를 재생한다는 말이냐. 이 사업이 특정인의 부동산을 매입해 주기 위한 사업인지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인지 아주 헷갈릴 정도”라면서 “김제시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가 언젠데 수개월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특혜 논란만 키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민간협의체 한 운영위원은 “김제시가 일부 단위사업이 문제사업으로 보류 결정됐으면 그 당시에 해당 사업은 과감히 백지화하고 하루빨리 다른 대안을 만들었어야 했다”면서 “시중에서는 특정인의 부동산 매입 여부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김제시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 매입 특혜 논란 등으로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사업과 연계된 성산지구와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까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늦어지면서 김제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국토부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보류사업을 심사숙고해 현 목화예식장 및 목화회관 부지에 조성할 예정인 축제발전소사업 등은 백지화하고, 대신 일부 사업을 어울림 창업지원센터사업과 병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의 부동산을 사주기 위한 특혜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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